국민의힘, 與에 사법개혁특위 구성 제안..."검찰개혁 머리 맞대야"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1 김현민 기자

송 비대위원장은 "서민과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수사 붕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개혁의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속도전에 나설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추진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보다 더 급진적이고 졸속"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악 4법은 한마디로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기율위원회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탈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며 "특위에서 야당과 머리 맞대고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 제안한다"고 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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