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전작권 환수 검토’ 맹공… “생사 걸린 안보, 끼워팔기 안돼”

국민의힘은 10일 정부가 미국 관세 협상 카드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안보를 돈과 바꿀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6월 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로, 정권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접근해서는 안 되며 이제까지는 안보와 통상문제를 분리해서 협상한다는 입장을 가져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임시 국방 전략 지침’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가 유일한 기준 시나리오라고 밝히며 다른 지역의 위협은 해당 지역 동맹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썼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은 만약 이러한 지침이 확정된다면, 성급하게 전작권 전환이 추진돼 우리측이 한반도 전쟁 억제와 유사시 북한 격퇴 임무의 대부분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맡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은 최근 전술핵무기를 전방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과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당시와는 변화된 상황인데 과연 핵 전쟁 상황에서도 우리 군이 스스로 빈틈없는 작전계획을 수립해 수행할 수 있나”라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유사시 전쟁 승리의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는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장과 장치가 있는지,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체계 전환은 충분히 논의되고 준비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먼저 국민들에게 제시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환수’라는 이름으로 ‘군사주권 회복’ 문제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김 의원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전작권 시스템은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대한민국 국민 안전을 보장해온 장치”라며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 철수, 복무기간과 대상 등 국방의무 가중 같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나비효과들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미국 등 주요 우방에서 친중전환이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종석 국정원장 등 반미의 상징적 인사들 중용, 나토 불참, 전작권 전환 계획, 중국 전승절 참여 검토 등으로 그 의구심이 확신이 되고 미국 등 우방국의 대 한국 안보와 경제 정책에 반영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지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