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개선됐지만… 적자도 채무도 아직 '눈덩이' [아카이브]

[김정덕 기자]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전반적인 재정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적자 규모가 너무 크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되면서 중앙정부 채무도 늘었다.

■ 표면적 성적표 =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279조8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315조3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차 추경 중 5월까지 집행된 실적인 3조2000억원을 총지출에 반영했음에도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6조7000억원 줄었다.

■ 순 재정상황 =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8조7000억원 흑자)를 제외하고 집계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0조2000억원 개선됐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로만 놓고 보면 역대 네번째로 큰 적자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4조4000억원으로 역대 두번째로 컸는데, 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면서 "이번에 수입이 굉장히 좋아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재정수지가 워낙 좋지 않았던 탓에 이번 재정수지 현황이 개선된 것도 있지만, 국세수입이 늘어 개선 효과로도 이어졌다는 얘기다.

실제 1~5월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기업들의 실적 증가로 법인세는 14조4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로 6조2000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4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90조원으로 3조3000억원 감소했다.

■ 국가채무의 덫 =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1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보다 19조9000억원 증가했는데, 1차 추경(13조8000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채무의 대부분은 국채로 5월 말 기준 국채 잔액은 1216조4000억원이었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31조8000억원)을 나중에 반영하면 중앙정부 채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9조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6월 국고채 누적 발행량은 123조8000억원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59.8%에 해당한다. 6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대규모 만기도래(10조1000억원)의 영향을 받아 5000억원이 순유출됐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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