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시민권 제도 유지" 트럼프 명령 또 제동

<앵커>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제동을 거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막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뉴햄프셔 주의 한 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출생 시민권 제한 명령을 미국 전역에서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셉 라플란테 뉴햄프셔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임신한 이민자와 이미 출산한 이민자,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낸 집단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코디 월프시/집단소송 변호사 : 이번 결정은 이 무법적이고 위헌적이면서 잔혹한 행정명령에서 전국의 모든 아이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보수가 6명으로 진보 3명을 압도하고 있는 대법원이 2주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린 것을 사실상 뒤집은 겁니다.

당시 대법원은 전국 94곳에 있는 연방 지방법원 판사들이 전국적으로 대통령 명령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만으로 다양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길을 터준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달 27일) : 이 결정 덕분에 저희는 이제 출생시민권 금지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부당하게 금지됐던 수많은 정책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집단소송을 낼 경우에는 지방 판사들이 대통령 결정을 막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11일) 판사가 다시 이 조항을 이용해서 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다른 지방법원 판사들도 집단소송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법원 결정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욱, 영상편집 : 정성훈)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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