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전환,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한미 양국 정부가 관세·방위비 협상과 별도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주한 미군 규모·편성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공약으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표했는데, 미국 역시 이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전작권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미는 그동안 꾸준히 전작권 전환을 진행했지만 진척은 더뎠다. 북핵 고도화에 따른 군사적 역량을 아직 한국군이 갖추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에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달라졌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 국방 전략을 수립하는 실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 차관은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고, 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그런 미국의 태도 변화를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군사적으로 복잡한 전문적 사안이다.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고 실제 양국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대북 국방 태세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초대형 이슈로 떠오른 지금 이 문제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작권 전환을 급히 추진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군 역시 전작권 전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휘 통제·감시 정찰 분야에서 아직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수십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다.

전작권 전환은 조급증을 내지 않아도 언젠가 되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 기간 내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지금은 중대한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인상 협상에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다. 다만 트럼프 측이 먼저 전작권을 가져가라고 요구한다면 이를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는 협상 카드로 쓸 수는 있을 것이다.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리 원자력 산업의 정상화와 고도화를 이룰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우리가 먼저 전작권 전환을 요청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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