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까지 꺼낸 관세협상... 균형 잡힌 동맹 청사진을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워싱턴에서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미 협상 테이블에 올릴 카드로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최종 상태)”를 언급했다. 눈앞에 닥친 관세를 놓고 맞붙지만 협상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다룰 수 있다며 판을 키웠다. 민감 현안인 주한미군 규모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 대상”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일부를 한반도 밖으로 빼고 전작권을 한국에 맡기려는 미국의 요구를 감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가 맞물린 주요 안보 이슈를 총동원했다. 관세를 올리고 방위비를 더 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노골화하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선택지를 넓혔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국방개혁 최우선 과제로 내건 상태다.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을 미래연합사가 전시에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 2019년부터 평가작업이 한창이다. 양국 합의와 예정된 수순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은 전환된다. 떠밀려 추진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 북한 위협에 맞설 우리의 핵심 군사역량이 아직 미덥지 못하다. 엄청난 돈이 드는 일이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전작권 조건을 검증하면서 보완할 문제다. 미국에 얹혀가던 동맹관계는 끝을 예고하고 있다. 엉터리 수치를 들이밀며 방위비 100억 달러를 윽박지르는 트럼프가 여실히 보여줬다. 70년 넘게 한반도에 붙박이로 주둔해온 주한미군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8월 채택할 새 국방전략(NDS)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동맹의 역할 분담을 비중 있게 다룰 전망이다. 중국을 묶어두려는 이 같은 방침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물론 안보의 중심축이 한미동맹이라는 점은 변함없다. 미래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제대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갈수록 한국에 더 떠넘기려는 미국의 정책 기조를 뒤집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 부담이 늘더라도 미국에 할 말은 하되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로 바꿔가야 한다. 그래야 전작권까지 꺼내 총력전으로 맞서는 관세협상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