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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집행' 상반기 목표 대폭 초과…"15조 8000억 더 쏟았다"

MHN스포츠 백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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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백현석 기자)기획재정부가 올 상반기 406조 1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애초 목표를 15조 8000억 원 초과 달성했다.

10일 임기근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올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과 1차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했다.

상반기 공공부문 집행 규모가 지난해보다 17조 원 늘었고, 역대 최고 수준의 목표 역시 전 부처 협력으로 초과 달성에 성공했다.

1차 추경예산도 지난달까지 64.6%(7조 7000억 원)를 집행하며, 정부가 이번 달 말까지 세운 70% 집행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지자체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크레딧은 7월 중에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달 기준 92.5%의 지자체 교부가 완료됐다.


임기근 차관은 '상반기 신속집행이 전례 없는 도전적 목표였지만, 각 부처의 총력 덕분에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주문했다.

특히 1·2차 추경예산의 신속집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2차 추경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국민 모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9월 말까지 2차 추경의 85% 이상을 집행하는 데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수해에 대비한 예산 집행현황도 집중 점검됐다.

전국 912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지자체 조사가 지난 4월 마무리됐고,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보강 등 후속 조치가 추진 중이다.

장마철 침수피해가 반복됐던 농경지에 대한 배수로 정비 현장점검도 마쳤고, 관련 공사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저지대 도로 인명피해 방지시설은 지난달까지 28곳(연간 목표 60곳)이 완공됐으며, 7월 말까지 70%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거대 규모의 도시 침수 방지사업도 척척 진행 중이다.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는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오는 10월부터 본격 착공한다.

또한 시간당 72㎜ 이상 극단적 호우 때 전국에 발송되는 긴급재난문자는 5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되고 있다.

실시간 하천상황 예측이 가능한 '댐-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내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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