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200조 넘었다…2차추경 반영시 연말까지 더 늘듯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대를 기록했다.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74조4000억원 적자)보단 개선됐으나 역대 4번째로 많은 규모다.

나랏빚이 늘면서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었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연말까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6000억원 증가한 279조8000억원이다.

1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42.9%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17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1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법인세가 14조4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지급 확대·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이 3조3000억원 줄어든 90조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 기준 총지출은 31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조9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5.9%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였다. 총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작년보다는 20조2000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 지난해, 2022년에 이어 역대 4번째로 큰 수준이다.

이는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 반영된 수치다. 2차 추경은 오는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출, 수입 변동성에도 관리재정수지가 연말에는 예산상 계획된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추경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연간 111조6천억원이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7조8000억원이다. 전월보다 19조9000억원 증가하며 처음으로 1200조원대를 진입했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전체 국가채무는 올해 1301조9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1%를 기록할 전망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000억원으로, 1∼6월 누계로는 123조8000억원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59.8%를 채웠다.

6월 국고채 금리는 2차 추경 영향이 선반영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5000억원 순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