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신재생에너지 산단 만든다…李 "규제 제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RE100 산단은 입주 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가산단으로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 내 ‘RE100 및 에너지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적극 검토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실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RE100 산단 추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추진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가 크다”며 RE100 산단 조성으로 이런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체적 후보지로는 발전원이 집중된 ▶서남권(전남)▶울산 등을 거론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RE100 산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책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RE100 산단은)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입주 기업의 ‘규제 체감도’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란 뜻이다.

또 이 대통령은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공약과 맞물려 지역균형 발전이란 측면에서 가장 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특별법을 구상하려고 한다”며 “RE100 산단은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거대 기업을 유치해 RE100 산단을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구상이다. 김 실장은 “앵커(닻) 기업 중심으로 협력업체 등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신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안 중심의 에너지 신도시 구상은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중심의 추가 신도시 건설에 대해 “지방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맞닿아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산업안전종합대책을 보고받은 뒤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지자체의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 40명이 목숨을 끊는 현실을 언급하며 “개문발차하고 가능한 (자살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말했다고 이규연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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