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경호처 혐의 다지기… 영장 적시 범죄에 수사 집중 [尹, 124일 만에 재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구속기한 안에 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에 대해 우선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당장 비상계엄 심의권 침해나 체포 저지 등 주요 사건과 관련해 국무위원과 대통령경호처 지휘부를 추가로 불러 사실관계와 혐의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尹 서울구치소 수감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의왕=최상수 기자

◆尹 최장 20일 ‘고강도 수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부터 최장 20일까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 10일에 더해 한 차례 연장을 통해 10일 더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구속기한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해, 특검은 그간 고강도 수사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량이 방대하고 영장 범죄사실만으로도 (전날 심사에서) 6시간 걸쳐 논박이 이뤄진 만큼 다양한 쟁점이 있다”며 가능한 구속기간(20일)을 모두 사용한 뒤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기간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주요 사건 수사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비상계엄 심의 및 사후 문건 작성에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후 부서(서명) 의혹 공범으로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지목했다.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소집이나 계엄 문건의 사후 작성 및 폐기에 연루된 한 전 총리를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아직 조사받지 않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소환도 가시권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조 특검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수사의 한 단락이 정리됐다”며 “주요 내각 인사를 서열에 따라 불러 조사하는 게 두 번째, 이후 군 관련 인사로 넘어가는 게 세 번째 수사 국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선 특검이 공범으로 엮은 경호처의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총기를 소지하고 위력 경호를 하게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법무부 교정본부 긴급호송 차량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헌정사상 최초로 두 차례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의왕=최상수 기자

◆외환 수사도 본격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사건은 내란과 함께 특검 수사의 큰 줄기 중 하나이자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마지막 퍼즐’이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 조사 계획을 묻자 “기본적으로 영장의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에 수사를 하지만,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적인 수사는 가능하다”며 수사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가장 먼저 밝혀져야 할 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이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V(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V와 (김용현)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는 현역 장교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위협비행을 했다’거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V’의 지시로 이뤄졌음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특검에 관여한 변호사는 “외환죄에 관해선 추가로 밝히거나 보완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참고인 진술을 기반으로 시간별, 단계별 상황을 자세하게 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예정됐던 내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종민·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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