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향해 "한 쪽 눈 없으시잖아요" 시각장애 변호사 "내적 친밀감에 결례…무례한 답변 죄송"

어제(9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예원 변호사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하던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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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변호사

답변드려도 될까요, 의원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세요.

김예원 변호사

의원님이 한쪽 눈이 없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쪽 눈이 없어요. 저도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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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비판이 일자 김 변호사는 "제가 잘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장애를 언급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며 "의원님께 직접 사과드렸다. 괜찮다고 하시면서 받아주셨다"고 전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평소 의안을 착용하고 의정활동 하는 박지원 의원을 보며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일방적인 내적 친밀감에 결례를 하고 말았다. 너무 후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 법안의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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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변호사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보완도 못 한 채 기소가 이뤄지고 중수청과 국수위가 생기면서 절차가 몹시 복잡해지면 취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체로 피해를 입습니다. 형사사법체계는 그 사람들이 당할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줄지를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취지로 운영됐을 때 '피해자가 입을 고통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지겠다'라는 확답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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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이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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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약자 편에 서서 좋은 일을 하시는 김 변호사님께서 마치 정치검찰 그러한 사람들의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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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 취지는 '사회적 약자를 변호한다면서 왜 검찰개혁을 반대하냐?'였다"며 "'지금 이대로는 제도의 디테일이 없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회적 약자가 제일 큰 피해를 입게 되어 그렇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으면 될 것을 멍청하게 저는 왜 그랬을까"라고 장애를 언급한 것에 대해 자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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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변호사

제가 사법연수원에 오고 변호사가 될 때까지 제가 장애인들을 거의 못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도 잘하고 목소리도 크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가 돼서야 정말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제가 오늘 이자리에 나온 것은 절대로 검찰을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개혁은 시대적으로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남용됐다는 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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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받고 화나신 많은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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