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물은 것과 무슨 차이"? '대통령 지시' 지침은 이렇습니다…이진숙 주장 팩트체크

〈 화면출처 = JTBC 보도화면 캡처 〉

"대통령의 지시와 의견을 묻는 게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 왜곡 논란 끝 참석마저 금지당하자 한 볼멘소리. 한국 유일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 인증사 JTBC가 따져봤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은 국무총리훈령입니다. 국무회의 지시는 이에 따라 ①추진사항 ②훈시사항으로 구분해 하달되는 공식 발언. 참석자에게 단순히 의견을 묻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이 굳이 '지시'라고 한 건, 개인 의견을 방통위 보고서에 담아 제출해 보려는 시도였을까요.

6시 30분 뉴스룸이 〈팩트체크〉합니다.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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