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간부 "여인형, 총선 뒤 부정선거 언급…선관위 서버 떼어오라 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2024.12.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꼽은 지난해 4·15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방첩사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그는 비상계엄 직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3단계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명령도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0차 공판을 열고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정 전 처장은 방첩사 1처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여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정 전 처장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이 평소 부정선거에 관해 언급한 것이 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여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주장을 옹호했느냐는 질문에는 "옹호했다고 직접 얘기한 건 없었고 (지난해 4·15 총선 뒤인) 지난해 5월경 호출해 '도대체 부정선거 관련 얘기가 무엇인지 확인해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 보고서를 드리면서 터무니없는 극우 유튜버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어 강하게, 적나라하게 말해야겠다 싶었다"면서 "주장 내용, 선거관리위원회 언론 평가 내용, 대법원판결 내용 등을 조목조목 다 말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라고 직언을 드렸던 게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처장은 또 특검 측이 "방첩사가 부정선거와 관련해 수행하는 임무가 있느냐"고 묻자 "있을 수 없다. 선거와 관련해 방첩사는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3일 여 전 사령관이 저녁 식사 중 선관위 4곳의 위치를 물어보며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이)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여론조사 꽃 이렇게 말했다"며 "그때 제가 '혹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것이냐'고 여 전 사령관에게 반문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여 전 사령관이 선관위 전산실을 출입 통제해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정 전 처장의 주장이다.

정 전 처장은 "'전산실 출입 통제해 서버를 확보해라. 있으면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주되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카피해라. 안 되면 떼어와라'라는 3단계 명령이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여 전 사령관 측 주장에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으면 그 임무를 제 방에서 팀장 등 9명과 토의할 이유가 없었다"며 "팀장들을 포함해 '이거 위법하다. 불법 문제 될 수 있다'고 (토의했다). 그게 없었다면 법무실도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탄식하기도 했다. 정 전 처장은 "대통령이 (담화 중) 앞에 말씀하신 건 시국 현안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마지막에 비상계엄이 나와 정말 깜짝 놀랐다"며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상황 평가 없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고 내린 비상계엄은 처음"이라고 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