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34명, 이 대통령에 ‘조국 사면’ 탄원서 제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겨레 신문사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법학 교수 34명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사면·복권해달라고 요청했다. 8·15 광복절을 한 달 여 앞두고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창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날 오후 대통령비서실에 조 전 대표의 사면·복구 요청을 담은 법학 교수 34명의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 참여한 교수 34명 중에 이름을 공개한 사람은 김 교수, 박 전 장관(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찬운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3명이다. 김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명단 전체를 공개할 것인지는 내부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이후 현재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15일이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죄의 종류를 지정해 행하는 일반사면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과 달리, 특정인에게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명하면 된다”며 “무도한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된 조 전 대표에 대해 이 대통령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면·복권을 단행해 주실 것을 탄원 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내란을 청산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정권의 숙원인 검찰개혁과 함께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는 것은 불법·부당한 권력 남용을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올바른 통합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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