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 역대 정부 첫해 중 가장 낮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1.8~4.1% 수준에서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자 양대 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첫해 인상률 5.0%보다도 낮은 역대급으로 인색한 수치"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상한선인 4.1%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실제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양대노총은 "최저 1.8%에서 최대 4.1% 인상률은 최근 몇 년간의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반노동·반노조 정책으로 일관해 온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해 결정된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것이 최고한도로 제시됐다"며 "새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산재 감소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 이를 진정 실현하고자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그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촛불 시민의 염원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왜 이렇게 야박하고 무심한가"라며 "만약 이번 심의가 졸속으로 마무리되면 정치·사회적 책임을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에서 노동계는 올해 임금보다 8.7% 오른 1만900원을, 경영계는 1.5% 오른 1만180원을 제시했다.

이 같은 노사 간격을 줄이기 위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을 내놨다.

양대 노총은 이날 "공익위원들은 기계적 중립 뒤에 숨어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정부는 노동 존중 구호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노동 존중을 약속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가 이러한 결과를 묵인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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