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단' 검찰권 남용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檢권력, 조국 도륙"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2025.4.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형배 민주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해당 특별법을 공동발의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독립된 조사 기구를 신설해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의 기소권 남용 사례 등을 조사하는 것이 골자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명예 회복 및 구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세 의원은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검찰 권력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 일가를 도륙하는 수사를 벌이면서 대통령 인사권에 정면 도전했다"고 말했다.

또 "이를 시발로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동자, 언론,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지금은 대통령이 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등 유력 야당 정치인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가혹한 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것"이라며 "검찰은 자신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브레이크 없이 행사했고 이 과정에 윤석열의 무리는 검찰권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그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이로 인한 수많은 소송과 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 삶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된 상황"이라며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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