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청 '인천 맨홀 사고' 감독…노동계 "위험외주화 막아야"

소방 당국이 지난 7일 오전 인천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맨홀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감독에 들어간 가운데,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25명을 투입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사업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을 포함해 용역업체, 하도급업체 등 4곳이다.

중부고용청은 밀폐공간에서 작업 당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조치하고 법령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안전수준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 권고할 방침이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발주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과업지시서에는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을 금지한다고 돼 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중부고용청은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1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도 12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수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지역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인천환경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죽음"이라며 "사실상 이번 사업의 도급인인 인천환경공단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밀폐공간인 맨홀의 위험성은 많이 알려져 있고 각종 규정과 매뉴얼이 있지만 다단계 하청구조 앞에서 무력화됐다"며 "우리는 태안화력 김용균과 김충현, 아리셀 참사 등 수많은 죽음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확인했고 매번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 기반의 책임 고용으로 운영돼야 하고 공공기관부터 다단계 하청구조를 폐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인천환경공단은 재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고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의 일용직 근로자 A(52)씨와 대표 B(48)씨가 산소마스크와 가스 측정기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에 들어갔다가 발생했다.

A씨는 맨홀 속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하루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B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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