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구속된 尹, 내란 재판 불참…3대 특검 수사 탄력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차 공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3대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게 새벽 2시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내란 혐의 10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2>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게 재판이 열리기 불과 1시간 전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출정 거부’로 판단하지는 않되,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증인 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이라는 건,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이 돌연 재판에 불출석하자, 특검팀은 법원에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불출석할 경우, 실제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내일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앞서 특검팀은 "오전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구속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구속 사실은 우편으로 통지하는건가요?

<질문 6>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건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인데요. 구속영장 발부 직후 곧바로 서울구치소 수용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입소 과정도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질문 7> 이러한 입소 절차를 마치는 대로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TV와 침구류, 관물대, 싱크대 등이 있는 걸로 알려졌지만,냉장고와 실내 에어컨 등은 없는 걸로 파악됐어요?

<질문 8> 특검 수사를 개시한 지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특히 외환 혐의를 다지는데 집중하지 않겠냐란 전망이 나옵니다. 외환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인지도 한 번 짚어주시죠.

<질문 9>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도 포함이 됐는데요. 여기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까요?

<질문 10>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계엄 후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이들의 진술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11>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순직 해병 특검팀이 수사하는 'VIP 격노설'의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2> 김건희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공천개입 의혹’의 정점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이지 않습니까? 최근 윤상현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13> 최근 김건희 특검팀은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수사선상에 올리면서 수사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가 공천개입 의혹 수사의 키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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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