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재구속에 "법정 최고형 내려야" vs "국민께 송구"(종합)

12·3 비상 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된 것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특히 당 내에서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안타깝다"며 이미 탈당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 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 집권을 획득하려 한 내란 수괴이자, 외교·안보·경제·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라며 "특검은 신속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 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6일 내란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다.

박상혁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 의결 방해, 체포 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 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 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특검은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과 특검을 향해서는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말로는 정치 보복이 없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면서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정권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 이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노골적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원의 결정은 모두 존중해왔다"며 "여러가지 법적 해석과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법원과 헌법재판소 결정 모두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조현정 기자 jo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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