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한은, 기준금리 동결…트럼프, 8개국 상호관세 서한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발표했는데요. 현재 2.5% 수준을 동결했습니다. 올해 들어 5번째 기준금리 결정인데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금리 인하 제한 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아 주셨는데요. 현재 가계 대출이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2> 올해 앞으로 3차례의 금리 결정이 남아 있는데요. 현재 2.5%에서 어느 정도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금리인하 시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정부가 지난달 27일 서울 집값 상승률을 잡기 위해 총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은지 이제 10일 정도 지났는데요. 서울 집값 급등세가 다소 진정이 된 상태인가요?

<질문 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남권 집값을 끌어올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해 지방의 현금 부자들이 서울로 오고 있다고요?

<질문 4> 서울 집값이 안 잡히는 건 세제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주택 수가 문제 아니라 주택 가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긴가요?

<질문 4-1>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상승세가 다른 것도 문제인데요. 도봉구 아파트가 10년간 3억 오를 때 서초구 아파트는 20억이 올랐다고 하는데, 결국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질문 5>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 서한을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브라질을 포함한 8개국에 8월 1일부터 적용할 상호관세 세율을 공개하고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번에 공개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요?

<질문 6> 특히, 브라질의 경우 상호관세를 50%나 부과했는데요. 지난 4월에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하던 브라질에 50%를 부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1>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보낸 서한을 보면 관세로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한 것도 어느 정도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한편,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인도에 대한 서한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었다는 의미일지, 아니면 반대로 협상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의미일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8>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구리에 대한 관세를 50% 부과할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구리 관세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리는 극초음속 무기에 필요하고, 국방부가 두 번째로 많이 쓰고 있는 소재라고도 적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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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