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나라살림 54조 적자…국가채무, 한 달 새 20조 증가해 1218조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
총수입 279조, 총지출 315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역대 4번째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세종=이유지 기자

올해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54조 원대를 기록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포함된 수치로 역대 네 번째다. 국가채무는 한 달 사이 19조 원이 증가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같은 달보다 21조6,000억 원 증가한 279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조3,000억 원 증가했는데, 지난해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14조4,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실제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06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74.4%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6,000억 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90조 원으로 3조3,000억 원이 감소했다.

총지출은 315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9,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정부의 예산 집행 속도를 보여주는 지출 진도율은 45.9%로, 전년(48.6%·결산 기준)보다 2.8%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총지출 규모는 1차 추경분(13조8,000억 원)이 포함되면서 673조3,000억 원에서 687조1,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1차 추경 중 집행액이 3조2,000억 원에 그쳐 지출 속도가 늦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 기준 1차 추경 집행 실적은 26.9%로 목표 대비 집행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7월까지 추경분의 70%를 집행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2차 추경 편성에 연말 나라살림 적자 111조 예상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000억 원 마이너스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 원 적자였다. 총수입이 늘어난 덕에 작년보다는 20조2,000억 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77조9,000억 원), 지난해(74조4,000억 원), 2022년(71조2,000억 원)에 이어 역대 4번째로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 기저효과로 많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 국세수입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며 "2차 추경은 오는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편성된 만큼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11조6,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 4.2% 수준이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9조9,000억 원 증가한 1,217조8,000억 원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000억 원으로, 1∼6월 누계로는 123조8,000억 원어치가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59.8%를 채웠다. 6월 국고채 금리는 2차 추경 영향이 선반영돼 국고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추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