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의 날…“무역안보, 기업 생존 위한 안전핀”

세미코리아가 주최한 '세미콘 코리아 2025'가 19일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흘 일정으로 열렸다. 프리시스 부스에서 관람객이 반도체 제조 공정중 진공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첨단 진공 밸브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정부가 무역안보를 '기업 생존을 위한 안전핀'으로 규정하고 수출역량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중요성과 제도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는 수출기업·유관기관·주한 외교사절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무역안보'는 무기 개발이나 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와 첨단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 전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을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함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고 있다.

전략물자에는 ▲정밀가공용 CNC 기계 ▲군사용 소프트웨어 ▲미사일 유도장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장비 ▲고성능 반도체 제조장비 등 민·군 겸용의 고위험·고기술 품목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신기술 분야로 통제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다.

무역안보는 기업 입장에선 '비용'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해외로 반도체 장비, 항공 부품, 통신장비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납기 지연과 고객 이탈 등 우려로 수출허가 절차를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국가 신뢰도 확보와 글로벌 거래 기반을 위한 투자라고 설명한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무역안보는 비용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전략자산'”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자율준수 역량을 갖추고, 전략물자를 수출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수출통제 제도 확산과 자율준수문화 정착에 기여한 22명의 유공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삼성전자와 세메스, 레이크머티리얼즈 등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과 전략물자 식별 체계 구축 등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중 전략경쟁, 미일 반도체 동맹, 유럽의 기술보호 정책 강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무역안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는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통제 이행역량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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