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000년대 역대정부 첫해 최저 인상…양대노총 "규탄"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촉진구간 상한(4.1%)이 윤석열 정부를 포함해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구간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며 심의 촉진구간 즉각 철회와 새로운 촉진구간 제시를 요구했다.

앞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측은 지난 8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 210~1만 440원’(인상률 1.8~4.1%)을 제시했다. 이 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이 논의를 이어가라는 의미다. 그러나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촉진구간 상한 인상률(4.1%)로 정해지더라도 2000년대 정부 가운데 ‘역대 최저 첫 해 인상률’이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첫 해엔 최저임금이 5.0% 올랐었다.

양대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8~4.1% 인상률은 최근 몇 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며 “노동자 실질임금 하락을 심화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정부의 반노동 기조를 답습하는 퇴행적 행태”라고도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반노동 정책과 단절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에서 결정될 첫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희망이 돼야 했다”며 “상한으로 결정돼도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 인상률이다. 새 정부가 천명한 ‘노동존중’ 약속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이 철회된 전례가 없던 만큼 노동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날 심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