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게임 중독' 성남시 공모전 논란 책임 회피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최근 성남시가 주최한 공모전에 인터넷 게임이 '4대 중독'에 포함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관련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회피했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내 13개의 게임 및 인터넷 협단체가 보낸 앞선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에 회신했다.

보건복지부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독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은 지역특성에 따라 실시하는 특화사업"이라며, "중독 관련 홍보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논란이 된 공모전의 경우 성남시가 주최한 지역특화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성남시가 내놨던 입장과 상충된다. 해당 논란에 성남시는 "경기도가 배부한 보건복지부의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인터넷 게임을 중독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해 공모 주제를 선정했다"라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두고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복지부 지침이라고 했는데, 정작 보건복지부는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며,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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