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증거인멸 염려"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3일 만인데요.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팀은 외환 혐의 등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오늘 구속 상태로 처음 형사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법원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재구속됐는데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난 직후 바로 수용이 된 거죠?

<질문 1-1> 일반 피의자들이 구치소에 입소하게 되면 수의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데요. 이 절차도 그대로 이루어진 건가요?

<질문 2>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출범 한 달도 채 안 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면서 수사에 추진력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질문 2-1>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지난 1월 1차 영장심사 때보다도 시간이 훨씬 더 걸려 6시간 40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반면에 법원의 영장심사 판단은 지난 1월엔 8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5시간 만에 더 빨리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구속영장 심사에서 특검이 178쪽의 PPT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 등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있어 특검 측의 어떤 주장이 가장 주효했다고 보시나요?

<질문 3-1> 남세진 영장전담 판사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강의구 전 실장이나 김성훈 전 차장 등을 더 불러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월에도 구속이 됐다가 구속 취소 신청을 해 풀려났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 판결에도 불복할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4-1>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았는데요. 오늘 재구속이 되면서, 오늘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10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건 처음인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의를 입고 출석하게 되나요?

<질문 5> 내란 특검은 이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어떤 조사를 하게 되나요?

<질문 5-1>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이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6>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요?

<질문 6-1> 한덕수 전 총리뿐만 아니라 내란·외환 혐의에 관련된 인물들의 신병 처리 여부도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덕수 전 총리 다음으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거라 보세요?

<질문 6-2> 외환 혐의 조사를 한다면, 가장 먼저 누가 소환될 거라 보세요?

<질문 7> 오늘 있을 10차 형사재판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해보면, 오늘 재판에는 누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나요?

<질문 7-1> 오늘 형사재판에 내란 특검팀도 참석을 하게 되나요?

<질문 8> 구속기간 20일 간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5개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집중할 텐데, 구속 단계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외환 혐의까지 넣어서 기소하게 될까요?

<질문 9> 김건희 특검 부분도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1호 수사로 삼부토건 의혹을 시작으로 공천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다양한 사건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어떤 사건으로 소환하게 될 거라 보세요?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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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