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나라살림, 세수 늘며 적자폭 줄어… 2차 추경 반영시 악화 우려

정부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5월 누계 기준 5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같은 달 기준 3조2000억원의 집행이 반영된 수치다. 다행히 국세수입이 늘면서 예상보다 전년 대비 적자 폭은 줄었다. 다만 올 연말까지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더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1조6000억원 증가한 279조8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이 172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및 법인 이자소득 증가에 따라 법인세가 14조4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로 전체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면서 총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 역시 17조4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기금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3000억원 줄어든 90조원을 기록했다. 1~5월 세수 진도율은 42.9%로 작년(42.2%)보다 소폭 높았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315조3000억원이다. 진도율은 45.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집행한 1차 추경이 반영되면서 진도율은 전년 동기(48.6%)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각각 16조7000억원, 20조2000억원씩 개선됐다.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이 늘면서 관리재정수지가 전월 대비 개선됐으나, 5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77조9000억원, 2024년 74조4000억원, 2022년 71조2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여전히 큰 규모다. 이는 이달 초 통과한 2차 추경안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향후 편성될 추경액을 고려하면 관리재정수지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매달 세입과 세출 및 국채 발행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1차 추경 13조8000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추경 재원인 국채 발행액을 9조5000억원 증액했다. 당초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관리재정수지를 73조9000억원 적자로 예상했지만 1차 추경으로 더 늘어난 86조4000억원 적자로 추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다만 2차 추경 포함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연말 기준 1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 분위기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리재정) 수지에 추세라는 것은 패턴이 있는 게 아니다. 수입과 지출 변동을 통해 결국 예상했던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7조8000억원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000억원으로, 1∼6월 누계 기준 123조8000억원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59.8%를 채웠다. 6월 외국인 보유 국고채는 대규모 만기도래(10조1000억원) 영향 등으로 5000억원 순유출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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