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尹,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염려"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4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3대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특검 수사 상황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 배경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한 차례 구속 뒤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된 건 처음인데요. 이번 구속영장 발부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법원은 영장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이 영장을 청구하며 크게 5가지 정도의 핵심 혐의를 내세웠었는데요. 그중에 어떤 혐의가 이번 법원의 판단에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질문 3>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치열한 공방을 벌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이 내세운 범죄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구속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질문 4> 그런데 법원의 이번 구속 판단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1차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을 때 구속적부심도 신청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질문 5>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요. 지난 1차 구속 때는 달리 전직 신분이 됐습니다. 지난 구속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진다면서요?

<질문 6>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의 수사에 집중하리라 보십니까?

<질문 6-1> 외환혐의는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요. 다른 혐의와 달리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7> 내란 특검의 영장청구서를 보면 사후 선포문의 작성의 공범으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전직 고위 관료들에 대한 수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김건희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삼부토건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을 소환조사하고요. 이른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 모 씨를 둘러싼,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될까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언제쯤 소환하느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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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min10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