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尹, 4개월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앞으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과 앞으로의 특검 수사 상황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재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역시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는데요. 이번 구속영장 발부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법원은 영장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말하는 증거 인멸 우려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질문 3> 특검이 내세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런 구속 상황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질문 4>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구속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만큼, 예우가 유지됐지만, 전직인 지금은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죠? 전담 경호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질문 5> 승부수가 통한 내란 특검으로서는 향후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의 혐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게 될까요?

<질문 6>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불법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데요. 외환 혐의는 다른 혐의와 달리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질문 7> 이번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적시된 공범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후 계엄문건에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상민 전 장관 등 인데요. 이들에 대한 조사도 탄력이 붙겠죠?

<질문 8> 내란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가장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확보에 성공했는데요. 다른 두 특검도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를 어느 특검이 언제 부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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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은(NEWth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