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민생협의체, ‘자영업자 대책’부터 초점 맞춰 보라

자영업자 줄폐업 -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소매업·음식점업 비중이 45%에 달했다. 사진은 폐업 안내문이 붙은 상가 건물. 연합뉴스

여야가 지난 21대 대선 공통 공약 실현을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관련 법안 처리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조 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통과에 이어 여야가 계엄 사태의 악영향으로 신음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영업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심각성을 더는 묵과하지 못할 수준이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소매업과 음식점업 비중이 45%였다.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자가 전체 50.2%나 됐다. 사업 부진 사유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2%) 이후 처음이다.

이런 한계 상황에서 초단기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대상도 확대된다.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고용보험료를 나눠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 처지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자영업자도 월 보수의 0.9%를 보험료로 내야 할 수 있다.

2차 추경에는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 채무 탕감 방안 등이 담겼다. 긴급 수혈이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의 응급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과 정부가 예산과 입법을 통해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에 효과적인 후속 사업을 발굴해 집중해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등은 여야의 공통 공약인 만큼 의지만 있으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의 위기는 노동시장 불균형, 고령화 등에 따른 과잉 양산과 과당경쟁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자영업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까닭이다. 내수 기반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 고용 유연성 제고, 자영업자 전직 지원 등 구조적인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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