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지 주변 땅 사고 간첩 활동” 美, 중국인 부동산 쇼핑 제동

브룩스 롤린스 미 농림부 장관이 8일 미 워싱턴 DC 농림부 청사 밖에서 중국인의 미국 내 부동산 취득 규제 방안을 밝히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중국인의 해외 부동산 매입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국인의 부동산 잠식이 자국 경제·농업뿐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브룩 롤린스 미 농림부 장관은 8일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적대 세력(foreign adversaries)의 미국 농지 매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롤린스는 “우리는 결코 외국의 적대 세력이 우리 땅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 농지를 사들이고, 농업 연구 결과를 훔치고, 안보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엔 피트 헤그세스 국방 장관, 팸 본디 법무 장관도 동석했다. 중국인의 토지 매입을 안보 이슈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헤그세스는 “미군의 전략 기지와 시설 인근 토지를 외국이 소유하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농장에 접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인이 보유한 미국 내 농지는 약 30만에이커(약 1214㎢)로 로스앤젤레스(LA)의 육지 면적과 비슷하다. 서울시(605㎢) 넓이의 두 배가량이다. 주로 텍사스·노스캐롤라이나·미주리·유타·플로리다 등지에 집중돼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군사 기지 인근 농지를 사들여 간첩 활동을 하는 등 국가 안보를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지난해 와이오밍주에선 미군의 핵·탄도미사일 기지 인근에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암호 화폐 채굴 서버 센터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미 정부는 중국 측에 해당 토지를 매각하라는 강제 명령을 내렸다. 2023년 노스다코타주에서도 중국 자본이 추진하던 7억달러 규모 옥수수 제분 공장 건설이 중단됐다. 인근 미 공군 기지 보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둔 일본에서도 ‘중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공약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일본에 진출한 중국인 ‘큰손’들이 도쿄 등지에서 부동산 투기에 나서 임대료가 치솟는다는 일본 서민층 분노가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민주당·참정당 등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자민당도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매입 제한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최근 도쿄에선 중국인이 임대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인 뒤 월세를 두 배로 올려 70~80대 고령 세입자들이 퇴거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인 큰손의 ‘싹쓸이’ 바람에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일본 수도권의 신축 맨션(고급 아파트) 가격은 전년보다 7.5%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34.4%나 올랐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당장 관련 기구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에서도 “일본인은 중국 토지를 못 사니 우리도 똑같이 해야”(일본유신회) “국가 중요 시설 주변의 부동산 구매는 규제해야”(입헌민주당) 같은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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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성호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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