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가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 ‘장난은 패가망신’ 꼭 보여줘야

한국 증시의 고질병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이달 안에 ‘합동대응단’을 구성한다고 한다. 불공정 거래 사실이 적발된 상장 기업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증시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한 데 대한 당국의 후속 조치다.

우리 증시의 불공정 거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최근 몇 년 사이에만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등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고, 지금도 김건희 특검의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 해가 멀다 하고 시장 질서를 뒤흔드는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하는 데는 적발에서 재판을 거쳐 처벌하는 데까지 2∼3년씩 걸린다는 점,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 올해 4월 범죄수익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불법 의심 계좌 지급 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했다. 범죄를 저지른 기업, 개인을 예외 없이 강력하게 제재해서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당국은 불공정 거래, 불법 공매도, 허위 공시 사안은 한 번만 적발돼도 엄중 처벌하는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증시 범죄는 적발, 대응이 늦어질수록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속성이 있는 만큼 관련 기관들이 조기에 힘을 합쳐 피해 확산을 막는 일도 필요하다.

자본시장의 구조와 기능이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해지면서 관련 범죄는 더욱 교묘해지고 수법은 고도화됐다.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세와 맞물려 신종 자본시장 범죄가 출현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시 수위와 대응 역량을 주가조작 범죄자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해졌다. 주가조작은 웬만해선 잡히지 않고, 처벌 수위가 낮아 ‘감옥 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 한 ‘코스피 5,000’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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