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놓고 팽팽…"자업자득" vs "정치편향"

[앵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고강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놓고 민주당 측과 국민의힘 측 진술인 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등 대대적인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는 주장과 지금보다 더 개악된 수사 구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맞섰습니다.

<김필성/변호사(민주당 측 진술인)> "검찰이 지금 밉보였으니까 검찰을 혼내줘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공소청 같은 것들은 제도적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고요."

<김종민/변호사(국민의힘 측 진술인)> "수사의 전 과정이 사법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법 통제 장치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집권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하는 수사 구조가 됨으로써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여야 의원들도 직접 가세했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의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업자득한 겁니다. 김건희를 제대로 수사했다고 하면 이런 소리가 나왔겠어요?"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검찰개혁이라는 게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목표를 정해 놓은 대로 맞춰서 가는, 형식적으로 공청회하고 나머지 죽 그냥 정해 놓은 대로 가겠다는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들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이어갑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영상편집 김동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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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