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오후 9시쯤 영장 심사 마무리

<출연 : 진기훈 사회부 기자·서정빈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진기훈 사회부 기자,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9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심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질문1-1>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어떤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죠.

<질문2> 오후 2시 22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1월엔 심문이 5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이번엔 더 오래 걸리고 있네요. 이유가 뭘까요?

<질문2-1> 심사가 꽤 길어지고 있는데, 휴정도 2번 진행했죠?

<질문3>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은 어떤 건가요?

<질문3-1>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 내용도 한번 짚어보죠.

<질문3-2> 내란특검은 66쪽에 달하는 영장청구서에 다섯 개의 범죄 사실과 여덟 개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PPT 자료만 178장을 준비해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구속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질문4>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죠?

<질문4-1>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간 지난 1월에 40여분 간 변론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피의자석에서 직접 본인 입장을 밝혔는지 확인이 됐나요?

<질문5>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서 유출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질문5-1>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 측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를 두고 양측의 장시간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을 텐데, 어떤 점이 핵심 쟁점이었을까요?

<질문6>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 관련한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7>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원래 구속됐다 석방되면 재구속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다시 구속할 수 있나요?

<질문8> 윤 전 대통령 구속과 기각 여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9>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내란 특검의 수사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 영장이 기각된다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나요?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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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영(y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