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실상 군사 무상지원"? 트럼프 주장 확인해보니…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한국을 콕 집어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는데, 그러면서 또 사실과 다른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이 군사 무상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한국은 올해만 1조 4천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냈습니다.

트럼프의 거짓 주장, 백민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기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죠. 우리가 군사 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기 재임 시절 자신이 악습을 고쳐 방위비를 올렸지만 바이든 정부가 깎아줬다고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트럼프가 우리한테 너무 심했어요. 돈 안 내도 되는 건데…' (한국이) 그렇게 말하니까 바이든이 돈을 안 내게 해줬어요. 그게 지금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낸 올해 방위 분담금은 1조 4000억 원 수준입니다.

트럼프 1기 뿐 아니라 바이든 정부에서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를 따져도 부지 등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미국보다 한국이 더 많이 냅니다.

트럼프는 주한 미군 규모에 대해서도 매번 부풀려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주한미군 규모는 4만5000명에 달하고요.]

실제로는 2만 8000명 정도입니다.

애초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돈을 호의로 내왔다'는 주장부터 사실이 아닙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인 SOFA 규정에는 "협정 유효 기간 동안 미군 유지에 따르는 경비를 모두 미국이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트럼프의 숫자는 50억, 100억 단위로만 움직여요. (100억달러를 요구했는데) 협상 전략방법이죠. 최대치로 부르는 거죠.]

전문가들은 비관세 장벽 개선 등을 통해 내줄 것은 내주면서 관세와 방위비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는 방식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영상편집 최다희 영상디자인 허성운]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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