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공청회 여야 격돌..."시대적 과제" "국민 피해"

검찰청 폐지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법 공청회에서, 검찰 권력 집중화와 정치화로 그동안 많은 폐해가 있었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수사위원회가 신설되면 위원 11명 가운데 9명이 정부 측 우호 인사로 채워져 수사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검찰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제 개혁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법조계 민주당 측 인사는 검사가 지배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경찰은 직접 수사에, 검찰은 수사 통제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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