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배제 이진숙 “임기 내년 8월까지” 사퇴 선 그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9일 밝혔다. 여당의 사퇴 요구에는 “내 임기는 내년 8월까지”라며 중간에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 저를 부르지 않겠다는 소식을 접했다. 국무회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현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대통령 몫을 지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국회에서 3명이 추천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십사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최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김태규 전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현재 이 위원장만 남은 상태다.

이 위원장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내 임기는 내년 8월24일까지”라며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 방통위 업무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 기간에 일부 유튜브에서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임명 이틀 만에 탄핵당하게 돼 절박한 심정에서 몇몇 유튜브에 나갔던 것”이라며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인이 돼 국무회의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은 한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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