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앵커 한마디] "방통위원장은 '임명직 공무원'이다"

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

같은 공무원이지만 책임과 권한은 전혀 다릅니다.

선출직은,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국민이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책임을 집니다.

국정을 이끌고, 방향을 정하며, 일정 부분 인사권도 행사합니다.

정무적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명직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임명했는가가 그 공무원이 갖는 권한의 출처입니다.

법이 정한 일을 정해진 틀 안에서 수행합니다.

정치적 판단은 권한 밖입니다.

이 구분은, 헌법과 법률(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

즉, 국가 시스템이 명확히 선을 그어 놓은 원칙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자 합니다.

방통위원장은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