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의원,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나서

[이한영 기자]

사진 중앙 김민숙 의원이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복잡한 삶의 경계에서 오랫동안 외면받아온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대전시의회를 통해 본격화되고 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은 9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 지원 체계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김민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직접 진행했으며, 목원대학교 김동기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고, 공공리더십연구원 신천식 이사장,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전지회 박현경 지회장, 건양사이버대학교 배나래 교수,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송지현 선임연구원,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전지회 이자형 사무국장 등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책토론회 참석자들

발제를 맡은 김동기 교수는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적인 장애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늘 밀려왔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제정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촘촘한 지원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 토론에서도 장애인 복지에서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이 핵심 키워드로 제시됐다. 특히 유성구지회 신기영 회장은 "장애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데도 뇌병변장애인은 여전히 뭉뚱그려진 대상에 머무르고 있다"며 "지자체가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민숙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복지정책은 숫자가 아닌 사람의 삶을 향해야 한다"며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조례 제정은 행정 문서가 아닌, 지역이 이들을 위해 책임을 나누겠다는 실질적인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장애인 당사자가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고령화-중증장애-복지체계'가 교차하는 시대에 지방의회가 나서서 해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향후 대전시의 장애인 복지정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젼=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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