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관세 이은 방위비 압박, ‘전략적 자율성’ 키워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8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 참석해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모든 한국산 상품에 다음달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공개한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본격적인 ‘한국 압박’에 나섰다.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전략적 취약성’을 적극 활용해 관세와 안보 양쪽 모두에서 큰 폭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속셈이다. 그렇다고 이 위협에 굴복하면, 우리 경제의 ‘심장’인 제조업은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고, 안보 분야에서도 비합리적이고 고통스러운 부담을 지속적으로 떠안아야 한다. 미국이 더 이상 예전 같은 ‘자비로운 패권국’이 아닌 이상, 우리도 한-미 동맹의 현재적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우리는 한국을 재건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주둔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는다”며 “당신들(한국인)은 매년 100억달러(약 13조7천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 (미군) 4만5천명(실제는 2만8500명)을 배치하고 있다”며 “이는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발전(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고, 우리에겐 매우 큰 손실이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니 그에 적합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또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등을 언급하며 “1년 또는 1년 반의 기간 안에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무려 200%의 높은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날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희망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얘기다.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이 카드를 꺼내 들며 강력한 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

한-미의 지난 70여년을 되돌아보면, 미국이 제공해온 자유무역 질서와 단단한 동맹 관계에 힘입어 우리가 지금 같은 번영을 누리게 됐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여전히 우리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과 서로 윈윈하는 합리적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는 대신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우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동맹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시작해야 할 때다.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만으론 다극화로 나아가는 이 험한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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