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vs 尹 구속영장 심사서 '혈투'…이르면 밤늦게 결론[박지환의 뉴스톡] : zum 뉴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김재환 기자

[앵커]
12.3 내란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쯤 나올 전망입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재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가 현재 진행 중이죠? 윤 전 대통령도 출석했고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는 오늘 오후 2시22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약 4시간 동안 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가 열리기 약 10분 전 붉은색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이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인 심경이 어떤지"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 생각하는지"라고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심사에 출석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쨉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을 문제 삼으며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려 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심사에 나왔습니다.

[앵커]
특검에선 누가 구속심사에 출석했을까요?

[기자]
네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의 검사까지 모두 10명이 심사에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맞서 김홍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 7명의 변호인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송진호(왼쪽),배보윤(가운데) 변호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은 심사가 시작되기 전 법정 옆 대기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했습니다. 구인장은 피의자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수단인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만큼 형식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에선 오늘 구속심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기자]
네 특검은 모두 178장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박 특검보와 검사들이 돌아가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절차상 하자를 숨기기 위한 문서를 뒤늦게 만들고, 계엄군 지휘부가 사용한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것을 봤을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다른 공범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우려가 있고, 지지자들을 선동해 폭력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심문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폭력 사태라고 하면 1차 구속심사 때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난동 사건을 말하는 거죠. 오늘은 법원 주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낮 최고기온이 35도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인 오늘도 법원 인근에는 3천명 안팎의 시위대가 몰렸습니다. 당초 신고된 집회 규모인 2200여명보다 많은 인원입니다.

경찰은 기동대 30개 부대, 약 2천명의 경력을 투입하려 했지만 현재 45개 부대, 약 2700명까지 인원을 늘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 기각'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으며, 맞은편에선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영장 기각, 영장 기각, 영장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재구속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모씨(50대)]
"말도 안 되는 재판한다니까, 영장청구한다 하니까…대통령은 지금 잡아가야되는데 오히려 보류해놓고 안 하면서"

[앵커]
구속심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될까요? 윤 전 대통령도 발언을 하겠죠?

[기자]
5시간 가까이 진행된 1차 구속심사 때보단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다섯 가지나 되는 만큼 심사도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심사 중간에도 판사가 허락하면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구속심사 때 5분의 최후 진술을 포함해 약 45분간 직접 발언했습니다.

[앵커]
구속심사가 끝나면 어떤 절차가 이뤄지나요? 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은 구속심사를 마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대기실은 수용자들이 머무는 공간과는 분리된 곳이며, 바깥에서 입은 옷을 그대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늦게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진다면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다면 다른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입니다.

특검은 폭로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수사 중입니다.

이 밖에 특검은 외환 혐의와 국회 표결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검의 우려처럼 윤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 진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지난번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를 벌인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김재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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