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벌한 칼바람 더 거세지나...트럼프 손 들어준 미국 대법원 [지금이뉴스] : zum 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방정부 대량 해고에 길을 터줬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연방정부 재편과 인력 구조조정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을 일단 무력화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개입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효력은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됩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구조조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인사관리국(OPM)의 공문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지금 단계에서 개별 기관이 추진하는 실행계획이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해선 특정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자신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료조직 재편 계획에서 정치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이 기술적으로는 일시적 조치이지만 실체를 보면 당장 내키는 대로 구조조정을 할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애초 소송을 제기한 공공부문 노동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미국인들이 의존하는 서비스가 위험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의회의 승인 없이 위험하게 정부의 기능을 재조직하고 연방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는 조치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간단명료한 사실이 이번 대법원 결정 때문에 바뀌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ㅣ권영희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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