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클립] 이시영 '둘째 임신' 반대한 전 남편, 양육비 무조건 줘야? (영상)

이시영, 이혼 후 냉동배아 이식
"전 남편 반대했지만…내 결정 책임지겠다"

[더팩트｜김민지 기자] 배우 이시영이 임신 사실을 고백했다. 다만 현재 이시영은 이혼한 상태이고,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을 받아 임신했다는 점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시영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 저는 임신 중"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오해와 추측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시영은 2017년 9살 연상 외식사업가 A 씨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얻었으나, 결혼 8년 만인 지난 3월 파경을 맞았다. 그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를 준비했으나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았고, 이후 남편과 이혼 이야기가 오가며 관계가 정리돼 갈 즈음 배아 냉동 보관 만료 시간이 다가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고 밝혔다.

당시 이시영은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 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 상대방(전남편)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배우 이시영이 임신 사실을 고백했다. 다만 현재 이시영은 이혼한 상태이고,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을 받아 임신했다는 점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은 '아름다운 나의 신부' 제작 발표회 장면./더팩트 DB

이와 관련해서 전 남편의 동의을 받지 않은 이시영에게 문제는 없을까. 지난해 9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은 이와 유사한 사례를 통해 법적 쟁점을 짚은 바 있다.

냉동 보관해 온 배아를 이혼한 뒤 전 남편 동의 없이 이식한 사연으로, 이시영과 똑같은 사례였다. 남성태 변호사는 "법의 맹점이 있다. 난자와 정자를 채취할 때는 부부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지만, 일단 수정된 배아로 시술할 경우엔 (양측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나름대로 규칙은 있지만 법률상 규칙이 없다.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배우자 동의 없이 수정된 배아로 시술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제재할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남 변호사는 "법 제도가 사회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지금 제도에서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시영 전 남편 A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둘째 임신에 반대한 것은 맞다.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려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alswl5792@t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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