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참석 배제 결정

국회 과방위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7.7 kjhpress@yna.co.kr (끝)

대통령실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석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 표명했다”며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이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 방통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원장은 당초 국무회의 배석자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주요직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참석해 왔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가 필수적으로 굳이 배석해야 하는 위원회는 아니라서 필수 배석위원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면 된다”며 “앞으로 필요, 의장의 뜻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변인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강조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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