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관세 현실화하면 성장률 반토막"...막판 협상에 달린 韓경제

웰스파고 "25% 부과 시 성장률 0.5%로 추락"
내달 1일까지 3주여 시간..."최대한 활용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하면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상호관세 부과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글로벌 투자은행(IB) 웰스파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의 GDP 성장률은 올해 0.5~1%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앞서 내놓은 1%대 초반 전망치 대비 절반가량 하향 조정된 수치다. 웰스파고는 "특히 글로벌 교역 축소·위험 회피 심리 등 2차 효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최근 '미국 관세 및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거시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 무역정책의 직간접적 효과로 인해 한국의 실질 GDP가 단기적으로 1%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중 10% 기본 관세가 유발한 감소율만 0.3%에 달했다. 이는 미국이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관세 인상과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한국에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자동차(25%)·철강(50%) 등에 품목 관세가 부과된다면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가 2292조202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 관세 정책 이후 약 9조 원이 증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까지 고꾸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추산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0.1%포인트(p) 높아졌다. IB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 평균치가 상향 조정된 것은 지난해 2월(2.1→2.2%) 이후 1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걷힌 데다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 등을 고려해 전월 대비 0.1%p 높아졌지만, 여전히 0%대 후반대에 머물러있다.

IB들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되는 만큼 한국 정부가 약 3주간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그동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유동적이었던 만큼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BNP파리바는 "올해 말 무렵 관세의 가격 전가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더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노무라도 "지난주 발표된 베트남 관세율이 예상보다 높았던 데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세율도 당사 예상(10%)보다 높다"며 "관세 협상 관련 상방 서프라이즈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여타 국가와의 무역협상 결과가 다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투데이/세종=조아라 기자 (ab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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