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무회의 아웃…대통령실 "중립 의무 위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운 발언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발언을 금지하는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기에 주의도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고,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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