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서 배제…"정치 중립 위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9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거듭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이 더는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면서 "비공개회의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반박을 언급하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두 가지 오류 사항을 짚겠다.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다"며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유혜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