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美 반도체 관세 곧 발표…방미 위성락 실장 오늘 귀국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25% 서한을 보낸데 이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상호관세에 이어 품목별 관세까지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2> 반도체와 함께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야기도 꺼냈는데요. 의약품의 경우 관세가 200% 정도 부과될 것이라고 했는데, 관세를 200% 올리는게 실제 가능할까요?

<질문2-1>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도 50%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구리에 대한 관세가 50% 부과되면 수입상 구리에 의존하는 미국의 공장들에 타격을 미치게 될텐데, 그에 따른 반발은 없을까요?

<질문3>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9일에 무역과 관련해 최소 7개 국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무역 합의인지 관세 통보 서한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상호관세 유예기한을 전후로 몇 개국씩 나눠서 발표를 한다는 건, 그만큼 각국의 관세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질문4>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방위비를 한 바구니에 넣고 협상하고 싶은 걸까요? 또 미군주둔을 압박하며 100억 달러를 내야한다고 했어요?

<질문5> 관세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계속해서 파월 의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을 하지만, 파월 의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현재 상황을 고집할까요?

<질문5-1>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맞는 이야기인가요? 파월 의장이 금리 동결을 고집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질문6> 정부가 이달 중 추진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카드사들에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이 시점에 카드사들에게 수수료 인하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6-1> 일각에서는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되면서 이미 영세 가맹점 수수료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카드사의 경우, 역마진이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얘긴가요?

<질문6-2> 카드사 수수료 인하 대신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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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