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지시-의견 개진 헷갈리면 국무회의 참석 자격 없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연일 여권과 충돌하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9일 개인 의견을 전제로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돌출 행동으로 회의마다 갈등을 빚어온 만큼 향후 국무회의 배석을 불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아직 논의중이다.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뜻이다.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할 수 있으나, 안건 의결에 참여하는 국무위원은 아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무위원은 법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지만 배석자는 상관 없다. 배석하지 말라고 지시하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거듭 대통령실, 여당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 대통령이 회의를 마무리하려는데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다 대통령으로부터 “그만 하시라. 개인 정치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이용하지 말라”는 질책을 받았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는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실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의 또다른 관계자는 “매번 국무회의마다 궤변을 이어왔으나 대통령이 의견을 들어왔다. 다만 이제는 의견을 물은 걸 두고 업무 지시라고 거짓말까지 하니 대통령이 그만 듣겠다는 뜻을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 정치를 말라”는 이 대통령의 질책에 대해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자기 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비공개 회의에서 오간 발언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나 역시 스스로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관장으로서 5인 위원회로 정상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래서 관련한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라며 “여기에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낼 예정이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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