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심했나"···중국판 '김영란법' 해명 나선 관영 매체들 [글로벌 왓]

강력한 방부패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에 대한 ‘절약 지침’을 내놓은 가운데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방 정부들이 이 지침을 과도하게 해석해 공무원들의 소비 자체가 얼어붙어버린 것이다. 이에 국영 매체들이 줄줄이 해명에 나서며 공무원들의 소비를 장려하고 있다.

9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5월 중국 정부가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이 공식 접대에서 담배, 술, 고급 요리 소비를 금지하도록 한 절약 지침이 각종 부작용을 불러왔다고 전했다. SCMP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공무원 외식 신고 시 보상금을 주는 극단적 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에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비판 논평을 내놨다. 신화통신은 6월 논평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의 24시간 음주 금지, 식사 참석자를 3명으로 제한, 더치페이 의무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는 정책에 대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도 “베이징의 절약 조치가 수술용 칼처럼 정교하게 사용되어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대형 망치처럼 휘두르고 있다”며 "정책에 대한 오해이자 민생에 대한 무관심으로, 게으른 정부 사고방식이 정밀한 거버넌스를 단순하고 조잡한 조치로 만들어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영 매체들은 충칭의 한 구 당서기가 돼지 농장주, 노동자, 기업가들에게 1100위안(약 21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사례를 긍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국영 매체들이 이렇듯 적극 해명에 나선 이유는 이 캠페인이 자칫 중국 내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고급 고량주인 구이저우 마오타이 주가는 14% 하락했고, 우량예빈도 13% 떨어졌다. 공공 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회사 모임을 취소하며 자체 검열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중국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이 도시 노동력의 18%를 차지하며, 정부 기관과 공공부문 소비가 외식업 수익의 51.6%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노무라증권은 이번 절약 조치로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이 상반기 5.0%에서 하반기 3.1%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