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감국가 지정에 공동연구 보안 길잡이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며 공동연구 보안을 강화한 지 3개월 가까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미국의 연구보안규정 설명집을 내면서 연구자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연구자들이 유의해야 할 미국 연구보안 관련 제도 및 규정을 정리한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를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길잡이에는 미국 주요 연구개발(R&D) 지원기관인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원, 항공우주국(NASA), 국방부 등 5개 기관의 연구보안 규정과 유의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에너지부의 경우 산하 국립연구소와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등 7개 핵심 연구보안 규정을 소개하고 위험 국가 혹은 민감 국가와 협력 시 제한 기준과 사전 승인 절차 등을 참고할 수 있게 했다.

또 기관별 규정에 따른 유의 사항, 공동연구 경험 연구자 인터뷰, 가상 사례 등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길잡이에 이어 유럽연합(EU)의 연구보안 관련 제도를 추가한 개정판도 연말까지 발간하기로 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길잡이는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계획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보안 지침서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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